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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김영란법'의 개정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1. 김영란법의 기본 이해
'김영란법'은 2015년 공포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한 법률로써,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김영란법 개정 주요 내용
-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상향: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설날과 추석 명절에는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포함: 기존에는 물품만 선물로 허용되었지만, 이제는 온라인 상품권(영화, 연극, 스포츠 관람권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단, 금액이 적힌 상품권, 예를 들면 스타벅스 기프티콘 3만 원권과 같은 것은 제외되었습니다.
- 식사비 상한액 문제: 외식업계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에 비해 식사비 상한액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3. 김영란법 금액 변천
- 시행 초기: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기준
- 2017년: 농축수산물 10만 원, 경조사비 5만 원
- 2022년: 명절 농축수산물 한도 20만 원
- 2023년: 농축수산물 선물 15만 원, 명절 30만 원
이렇게 '김영란법'의 개정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이 개정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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