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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성 인권 교육'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성 인권 교육' 사업을 내년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초·중·고교 장애·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성 인권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왔는데, 이제 그 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성 인권 교육'의 중요성


이 교육은 학생들이 성적 주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과 타인의 성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은 더욱 필요하며, 이들의 성적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계와 현실


최근 5년 동안 이 교육에 참여한 인원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사업을 없앨 만큼의 급격한 변화나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장애 학생에 대한 영향

장애를 가진 학생들, 특히 발달장애 이외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성교육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이는 이미 취약한 이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성평등 교육의 후퇴


이러한 결정은 윤석열 정부 집권 이래 성평등 교육이 계속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를 더 크게 만듭니다. 이미 교육부는 '성평등'과 '섹슈얼리티' 용어를 삭제한 교육과정을 발표했고, 보수단체들은 성평등·성교육 관련 책을 공공도서관에서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성 인권 교육' 폐지는 단순히 하나의 프로그램이 사라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평등과 인권 문제에 대한 복잡한 고민과 싸움을 단순화하고, 무시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누구에게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