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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복지 예산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복지 예산 증가: 숫자로 보는 변화
내년도 총 예산은 656조 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8% 증가했습니다. 그 중 보건복지부 예산은 122조 4538억 원으로, 올해보다 12.2% 증가한 것이 눈에 띕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증가율 11.1%보다도 높습니다.
대상과 선정 기준
김헌주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에 따르면, 이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고립·은둔 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인 6.09%로 올라가며, 생계급여 대상자의 선정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청년 지원
고립·은둔청년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수당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났고, 이를 지원하는 전담인력도 늘어났습니다.
의료급여와 노인 지원
의료급여 대상자 기준도 완화되어, 중증장애인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노인 지원도 확대되며, 노인 일자리가 처음으로 100만개를 넘어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이번 예산안은 사회적 약자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노인과 청년, 그리고 다양한 사회계층에 걸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