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의혹 제기

-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소상공인 실태조사'의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음.
- 주요 의혹은 최저임금의 급등 부작용을 숨기기 위해 통계의 표본 수치를 변경했다는 것.

- 2015년부터 시작, 중기부 주도로 진행.
- 2019년부터 중기부와 통계청의 공동조사로 이루어졌음.

-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의 자료를 기반으로 2019년 통계청의 조사 방식에 의문점이 제기됨.
- 가중치 적용 방식 변경으로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했다는 지적.

- 2018년에 최저임금 큰 인상이 있었음.
- 한무경 의원실은 통계청의 조사 결과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부합하게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

- 통계청은 의도적인 조작이나 편향된 조사가 없었다고 주장.

- 한무경 의원은 청와대와 통계청의 통계 조작과의 연관성을 제기.

-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부 감사 시작.
- 감사원 감사까지 검토 중, 후속 조치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