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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과 그 뒤에 숨은 이야기


안녕하세요, 최근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의대 입학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1. 정부의 방안

 

15일에는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을 앞두고 의대 정원을 1000명 정도 늘릴 계획이며, 임기 내에는 최대 3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 의대 정원과 OECD 평균

 

2006년 이후로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3058명에 묶여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1000명씩 늘려도 2035년에는 OECD 평균인 4.5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3. 국제 비교

 

국내 의대 입학 정원은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2020년 영국은 42개 의대에서 8639명, 독일은 39개 의과대에서 9458명을 뽑았습니다.

4. 세계적 추세

 

선진국에서는 고령화와 그로 인한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를 대비하여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독일은 매년 5000명씩, 영국은 2031년까지 총 1만5000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5. 의협의 반응

 

하지만, 이런 정책에는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발도 작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에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대한 파업이 있었던 만큼, 이번 정책도 간단하게 진행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는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의대 정원 증원이 실제로 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보려 합니다.